법령 민법 제4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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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4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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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두우 2 삼일 2 주성 2 비앤에스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로텍 1 양우 1 법가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병익 2 정철 2 김정환 2 박석곤 2 조문현 2 김경일 2 이경훈 2 최한신 2 이창직 1 금병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1.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6, 2019. 12. 27., 합헌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민법제44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공2019하,1825]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회사정리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69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공2013하,2193]
   양수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264]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090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하,2557]
   보증채무금
   민법

13.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4. 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8. 26. 자 2007마35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7.1.(277),966]
   보증채무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6551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06.9.15.(258),1593]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3. 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04년

25. 부산지법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9.10.(13),121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6.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구상금][공1998.12.15.(72),28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 1996. 8. 29.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민법제440조위헌소원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9567 판결
  [구상금][공1994.5.1.(967),1166]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3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구상금][공1994.3.1.(963),719]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여금][공1992.9.15.(928),2547]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0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1986년

3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81년

34.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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